보도자료 (총 6쪽)	청소년희망의제 제안을 위한 전북연대회의	담당 : 정건희 관장
		연락처 : 011-9647-1198

□ 일    시  2010년 5월 15일(토) 15:00~16:20

□ 장    소  솔내청소년수련관

□ 참가대상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자

□ 주    관  청소년희망의제 제안을 위한 전북연대회의 (31개 기관단체)

첨부 3에 참여기관단체 목록 포함

□ 후    원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전북본부, 새전북신문

청소년희망의제 전북연대회의 도교육감 후보대상 매니페스토대회 열려

- 전북청소년의제 교육감후보들과 협약 -

1. 청소년희망의제 제안을 위한 전북연대회의는 전라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단체가 6.2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매니패스토를 추진하고자 결성한 연대모임 이다. 현재까지 참여하고 있는 연합체는 군산YMCA, 전북의제21 청소년분과위원회, 전북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나다순)로 구성되어 있다.

2. 청소년희망의제는 전북지역 청소년기관 ․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성 있는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들이 검토하고 제안한 의제를 통합하여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3. 본 연대회의는 청소년이 교육 주체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청소년들의 의견이 교육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의제로 인정받기를 원한다. 청소년희망의제는 순수하게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았으며, 청소년 인권·참여, 진로와 일, 교육환경 및 입시제도, 문화·복지 4개 영역의 의제를 설정하였다. 본 제안서를 2주전 전라북도교육감후보들에게 전달했으며 이에 대해 후보들의 답신을 받아 분석하였다.<첨부1 참조>

4. 또한 매니페스토대회 당일 진행은 청소년문화공연, 정책제안 등으로 내용을 준비하였다. 정책제안시 청소년희망의제 제안을 위한 전북 연대회의에서 도교육감후보들에게 정리되어진 정책제안서를 통해 오는 2010년 5월 15일(토) 오후 3시 전주솔내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희망의제를 전달하고 도교육감후보들과 협약 할 예정이다.

청소년희망의제에 대한 도교육감후보의 답신 내용

첨부1

참여·인권	고영호	김승환	박규선	신국종	오근량
18세 참정권 보장	○	○	○	○	○
청소년 인권 보장 (예. 두발자율화, 교복자유, 야간자율학습 자율화, 체벌금지, 종교강요금지)	○	○	○	△	○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학생참여 보장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법제화)	×	○	○	×	○
청소년 참여 위원회에 청소년 단체 대표의 참여권 보장	○	○	○	○	○
청소년 인권 전문상담원 배치	○	○	○	○	○
인권교육 과목 신설 및 교사 배치 (예.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예방 등)	○	○	○	○	○
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한 신체자유권 법제화	○	○	○	△	○
학생인권조례 제정 실시	○	○	○	×	○
진로와 일
청소년 개인들의 개성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진로교육	○	○	○	○	○
청소년 일자리 제공 및 직장체험 확대	○	○	○	○	○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진로 상담을 지원	○	○	○	○	○
공교육에서 진로계발 시간 정상화, 지역사회 청소년진로프로그램 활성화	○	○	○	○	○
교육환경 및 입시제도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예.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	○	○	○	○
장애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	○	○	○	○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활동의 자율적 활동 보장 및 기록 인정	○	○	○	△	○
일제고사폐지	○	○	○	×	○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체험을 통한 학습 강화	○	○	○	○	○
청소년 인문⦁사회교육 실시	○	○	○	○	○
수강신청을 통한 수강과목선택	○	×	○	△	○
청소년평생학습시설 학습권 보장	○	○	○	○	○
과도한 수업일시 축소 (예. 10시 이후 심야학습 금지와 다양한 방과후활동 참여 보장)	○	○	○	○	○
교육의 상향평준화가 아닌 중하위 평준화되어진 공교육 제공	×		○	×	○
문화·복지
청소년의 복지⦁건강권 보장 (예. 학교급식개선 시급-학교급식조례 제정)	○	○	○	○	○
청소년 동아리지원의 활성화 (예. 청소년 단체 동아리 활동 저극지원)	○	○	○	○	○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 (예.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확충)	○	○	○	○	○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할 권리 보장(예.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	○	○	○	○
학교 급식 의무화(무상급식)	○	○	○	○	○

청소년희망의제에 대한 교육감 후보들의 답신 분석 내용

청소년희망의제는 4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총 27개의 의제로 이루어졌다. 이 27개의 의제에 대해 5명의 전라북도 교육감 후보들은 자신들의 견해(의견)를 찬성 또는 △, 반대로 표시해주었다.

본 청소년희망의제 제안을 위한 전북연대회의(이하 전북연대회의)는 의견 피력에 대해 당초 찬성(O) 또는 반대(X)로만 표기해줄 것을 각 교육감 후보들에게 부탁했으나 일부 후보들이 △ 표를 해온 부분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해석에서는 차후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본 분석에는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할지, 혹은 중간 정도로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할지는 의문이다.

먼저 참여·인권 분야를 보면, 5명의 모든 후보가 참여·인권 분야의 8가지 의제 가운데 ‘18세 참정권 보장’, ‘청소년 참여위원회에 청소년 단체 대표의 참여권 보장’, ‘청소년인권전문상담원 배치’, ‘인권교육 과목 신설 및 교사배치(예: 민주시민교육, 정치교육, 학교폭력, 성폭력, 자살예방 등)’라는 4가지 의제에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4개의 의제에 대해서는 각 후보간 의견이 약간 달랐다. 먼저 ‘청소년인권보장(예: 두발자율화, 교복자유, 야간자율학습, 자율화, 체벌금지, 종교강요금지)’과 ‘청소년인권 증진을 위한 신체자유권 법제화’에 대해서는 신국중 후보만이 △ 표시를 해주었고, 나머지 네 후보는 찬성 표시를 해주었다. 다음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 보장(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법제화)’에는 김승환, 박규선, 오근량 후보가 찬성 표시를 해주었고, 고영호, 신국중 후보는 반대 표시를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 실시’라는 의제에 대해서는 신국중 후보가 반대 표시를 해주었고, 나머지 네 후보는 찬성 표시를 해주었다.

두 번째 분야인 진로와 일, 그리고 네 번째 분야인 문화·복지는 각각 4가지와 5가지 의제로 이루어져있는데, 다섯 명의 모든 후보들은 이 9가지 의제에 대해 찬성 표시를 해주었다. 이 9가지 의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 개인들의 개성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진로교육

- 청소년 일자리 제공 및 직장체험 확대

-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 진로 상담을 지원

- 공교육에서 진로계발 시간 정상화, 지역사회 청소년진로프로그램 활성화

- 청소년의 복지⦁건강권 보장(예. 학교급식개선 시급-학교급식조례 제정)

- 청소년 동아리지원의 활성화(예. 청소년 단체 동아리 활동 저극지원)

- 청소년 문화공간 확대(예.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 확충)

- 청소년 보호 및 안전할 권리 보장(예.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 학교 급식 의무화(무상급식)

세 번째 분야인 교육환경 및 입시제도와 관련된 의제에서는 후보간 의견 차이들이 약간 있었다. 역시 먼저 5명의 후보가 모두 찬성 표시를 해준 의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예: 인권교육, 민주시민교육)’, 장애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체험을 통한 학습 강화’, ‘청소년 인문·사회 교육 실시’, ‘청소년평생학습시설 학습권 보장’, ‘과도한 수업일시 축소(예: 10시 이후 심야학습 금지와 다양한 방과후 활동 참여 보장)’ 이렇게 6가지 의제에 대해 5명의 교육감 후보들의 찬성 표시를 해주었다. 그리고 교육환경 및 입시제도와 관련된 10가지 의제 중 위의 6가지 의제를 제외한 4가지 의제에서는 후보들 간의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지역사회 청소년 단체 활동의 자율적 활동 보장 및 기록 인정’ 이라는 의제에는 신국중 후보가 △ 표시를 해주었고, 나머지 4명의 후보는 찬성 표시를 해주었다.

그리고 '일제고사 폐지‘에서는 신국중 후보가 반대 표시를 해주었고, 나머지 4명의 후보는 친성 표시를 해주었다. 또한 ‘수강 신청을 통한 수강 과목 선택’이라는 의제에서는 김승환 후보가 반대 표시를, 신국중 후보가 △ 표시를 해주었으며, 나머지 3명의 후보는 찬성 표시를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상향 평준화가 아닌 중하위 평준화되어진 공교육 제공’이라는 의제에 대해서 고영호, 신국중 후보가 반대를 해주었고, 박규선, 오근량 후보는 찬성 표시를 해주었으며, 김승환 후보는 공란으로 나타났다.

후보별로 희망의제에 대한 표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영호 후보는 총 27개의 의제 가운데 25개의 의제에 찬성 표시를 해주었고, 2개의 의제에 대해서는 반대 표시를 해주었다. 반대 표시를 한 두 개의 의제는 교육감 후보들의 답신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다음으로 김승환 후보는 총 27개의 의제 가운데 25가지의 의제에 찬성 표시를 해주었고, 1개의 의제에 대해 반대 표시를, 1개의 의제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남겨두었다. 박규선 후보는 총 27개 모든 의제에 찬성 표시를 해주었다. 신국중 후보는 19개의 의제에 찬성 표시를, 4개의 의제에 △ 표시를, 4개의 의제에는 반대 표시를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오근량 후보 역시 27개의 모든 의제에 찬성 표시를 해주었다.

청소년 희망의제 제안을 위한 전북연대회의

첨부2

	전북 교육감 매니페스토대회 개요
■ 일시 : 2010년 5월 15일(토) 오후3시~4시 20분 ■ 장소 : 솔내청소년수련관 ■ 후원 :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전북본부 ■ 행사개요 ○주최/주관 :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군산YMCA, 전북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북의제21 청소년분과위원회,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 내 용 : 1) 유권자가 아닌 청소년들이 “교육주체”라는 인식아래 교육정책 및 의제를 논의, 선정 교육감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통해 서약을 받는 메니페스토 방식의 청소년 사회적 참여 2) 2010년 6월 지방선거의 교육선거에 적극적 사회 참여 분위기 유도 3) 전북청소년기관단체, 사회교육단체로서의 광역단위의 역할과 거버넌스 구축 마련

		행 사 순 서
시 간	프로그램 내용
15시00분~ 15시10분	식전행사	- 청소년 댄스공연
15시10분~ 15시 15분	행사 개회	- 청소년회원대표 인사말씀
15시15분~ 15시20분	영상 보기	- 전북지역 청소년들의 교육의 대한 희망 메시지 전달
15시20분~ 15시40분	메니페스토	- 교육감 후보에게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약정 체결식 4개 영역(참여·인권, 진로와 일, 교육환경 및 입시제도, 문화·복지) [방식 - 첨부된 정책제안서를 참조하세요] - 각 정책별 내용을 구분하여 낭독 - 각 정책별 담당 청소년기관단체 청소년회원들이 차례대로 발표 - 제안된 정책공약과 의제를 확인하고 교육감 후보들이 직접 서명 (각 의제별 O,X / 정책별 후보자 사인 서명)
15시40분~ 15시55분	교육감 후보 인사	- 교육감 후보들의 인사말 (후보별 3분×5명=15분)
15시 55분~ 16시 10분	사진촬영	- 사진촬영 (교육감 후보들은 청소년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장소로 이동하여 사진촬영 협조)

참여기관 (전북지역 전체 31개 기관단체)

첨부3

전북청소년수련시설협회 (13개기관-솔내청소년수련관, 완산청소년문화의집, 전주청소년문화의집,효자청소년문화의집, 익산시청소년수련관,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정읍시청소년수련관, 남원청소년문화의집, 김제신풍천청소년문화의집, 지안군청소년수련관,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청정인성수련원, 세인수련원)

전북청소년단체협의회 (12개기관-삼동청소년회 중앙본부, 전주YMCA, 전주YWCA, (재)전북청소년단체육성재단, 한국걸스카우트 전북연맹, 한국BBS 전북연맹, 한국스카우트전북연맹, (재)한국청소년심신육성회, 한국해양소년단 전북연맹, 흥사단전북지부, 국제청소년문화교류회)

군산YMCA, 전북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북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전북의제 21 청소년분과위원회, 전북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임마누엘청소년쉼터